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디카이온 1 세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춘 1 서정호 1 서순성 1 조일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6년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755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8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기술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